자동차업계, 정부에 '긴급금융 지원' 긴급 건의


연합회 6개 기관 건의서 채택…P-CBO 요건 완화 등 건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9-17 오전 7:33:12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산업의 생존이 올해 3분기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에 달려있다며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건의 방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6일 '자동차업계 긴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내용을 기재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그동안 누적된 경기침체로 수요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진단해서다.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전년동월비 증감율). 사진/자동차산업협회
상반기 기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3사의 영업이익은 41.3%, 상장사 84개사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영업이익은 111.3% 감소했다. 적자 부품업체는 84개중 49개사로 58.3%에 달했다. 부품업체는 지난달까지납품과 입금시기 간의 3개월 시차와 3월까지의 수출 실적 덕분에 버틴 상황이다. 4월 이후 수출급감의 영향이 이달 본격화돼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연합회가 5대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애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신속한 대책 수립에도 지원속도와 세부사항 측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BB- 이상으로 신용등급을 제한해 기각률은 59%에 달했다. 또 6주의 심사 기간 소요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P-CBO의 대출관련 신용등급 요건을 B-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규모 역시 7000억원 이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리기간도 6주에서 4주로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은 중복보증이 불가능하거나 보증한도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1148개 업체에 5702억원이 보증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악화라는 특수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체들은 중복 보증 금지를 요청했다. 또 상생협력자금 보증 한도를 운영자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설자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기업에는 지원요건, 상환조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도 어려워진다는 산업생태계 차원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부문이 신청한 28개사 중 2개사만 실행되는 등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대기업 대출요건의 완화를 요구했다. 부품업체들의 수출과 입금 시차로 인한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 중인 업체별 수출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도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 위한 요건 휴업규모율 요건을 1월간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에서 15분의 1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로 악화한 경영여건을 감안, 근로자와 노조에 대해서도 특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부품업체 포함 자동차산업 전반의 적자가 확대되는 등 기업생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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