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사장 직선제 입법 검토…정의당도 힘 싣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공론화 전망, 여권 유력주자 긍정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8-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이른바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도 당 차원의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21대 국회에서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처리와 공수처 출범 이후 검사장 직선제 입법을 공론화 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찰 스스로 선거 과정을 통해 자기 정화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사장 직선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장 직선제는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장의 후보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규정하고, 검사장 소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다시 여권에서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해 잇따라 제기하며 관련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당내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는 바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기소 업무를 지방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지방검찰로 독립시켜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직접 입법안을 발의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2016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 대선 전에도 중앙권력 분산을 이유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다만 이낙연 의원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하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국의 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고 지방검사장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1차적으로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현재 집중하는 법안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정의당의 입장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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