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기'정황 포착…"신한금투와 합작품"


불법행위 분쟁조정 착수 및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 운영키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2-14 오후 6:39:3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3개 모펀드 중에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펀드)에서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허위수익률을 제시하며 이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대상물을 임의로 변경해놓고 여전히 투자가 잘되고 있는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제대로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검사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검찰에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일자별 무역금융펀드 투자 진행경과.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이미 미국의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의 부실과 청산절차에 관련된 메일을 수신하는 등 부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 등 기타 해외무역금융펀드를 5개로 합하고 모자구조로 구성해 정상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지난해 4월 이들은 이러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리기는커녕 판매를 강행했다.
 
라임자산은 무역금융펀드의 5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IIG는 지난해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고 자산이 동결됐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법상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메일 내용확인을 위해 2019년 1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지만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돼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무역금융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독단적 의사결정도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의 일부 임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검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관련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자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혐의를 포착한데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등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신청은 53건에 달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다. 라임운용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 자산의 회수와 환매재개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주 검사반 2명을 파견하고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 지속 모니터링에 나선다. 현장조사결과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될 경우 펀드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대비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키로 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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