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씨 '주택거래 허가제' 스멀…전문가들 "사유재산 침해, 황당한 발상"


강기정 정무수석 "허가제 도입 목소리 정부가 들어야"…거래 급락에 따른 후방 경기 악영향 우려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1-15 오후 4:52:0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높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신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주택거래 허가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우회방안도 많다며 무리한 정책규제 기조를 비판했다.
 
강 수석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방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반하는 정책이고, 사실 황당한 발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또 다시 정치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의지가 강한 정부라는 점에서 실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허가제는 사유 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라며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투기 소유나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막을 수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도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자금마련 소명해야 되고, 갭투자인지 거래시장을 단속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전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능한 방법에 대해 “일정 가액과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은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임대차를 허용하더라도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등 이런 방향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허가제 실행으로 주택 거래량 급락하면 부동산 관련 후방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허가제 실시로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업 경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이사하면 공인중개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구나 벽지업체, 이삿짐 업체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이 많아 전반적인 경기 하락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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