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규제 세부내용 '촉각'…기대 반 걱정 반


금융위 "이르면 3월 규정변경예고 통해 상세규정 공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1-16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증권업계가 세부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계속 강조한 만큼 규제 수위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 부동산 규제 기조와 연관돼 있어 기존안대로 굳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경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PF채무보증 건전성 관리강화 발표에서 규제의 큰 방향이 제시됐고, 3월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상세규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및 자기자본 규제는 금투업규정 개정사안으로 오는 2분기에 시행된다.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뒤 집행될 예정이다. 통상 절차 진행에 3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지난 12월 발표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상향 조정 △조정 유동성 비율 100% 미만 증권사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 변경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신규, 유예 적용 여부)가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정부의 부동산PF 관련 규제가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고강도 일률적 규제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업계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전략을 세울 수는 없지만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보지 않고 일률적 규제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부동산PF에 관한 오해가 많은데 부동산PF의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PF 규제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반영된 것"이라며 "사업의 성질에 따라 나눠봐야 할 여지가 있고 총량규제라는 방침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맞닿아있어 규제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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