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핀테크 후불결제사업 저지' 총력


"자산건전성 취약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금융위에 의견 피력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1-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에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잇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핀테크업체와 소액 여신업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핀테크사에 소액여신업 허용을 검토하에 반발하고 잇다. 사진/뉴시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카드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핀테크업체가 소액여신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달 말 CEO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에 소액여신업 진출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는 관련 핀테크사에 여신한도를 30~60만원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신 등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방안 등을 통해 핀테크사의 충전 이용한도를 현행 1인당 2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액여신업 확대로 소비자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핀테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인 소액여신업 시장에서마저 핀테크사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편결제업계 1위 카카오페이와 2위 네이버페이의 경우 고객 1인당 30만~50만원의 소액여신업이 허용되면 최대 최대 18조~30조원(고객수 약 6000만명)의 소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총자산(약 30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카드사들은 핀테크사에 무분별하게 소액여신업을 허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페이업체들에게 신용결제 기능을 주면 주고객인 젊은층의 가계빚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다른 관계자는 "소액여신업도 사실상 대출업무에 해당한다"며 "대출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최소 3년 이상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핀테크사에 소액여신업이 허용될 경우 자칫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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