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사법부 결정" 선긋기


노·정 관계 냉각기 불가피…민노총,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6-24 오후 6:03:2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21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이 내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정은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 구속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 구속 사흘 만에 입장을 내놨지만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셈이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차원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노동계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이 이날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공인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하다"며 "잘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주요 지지세력으로 자리했지만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여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에 이번 김 위원장 구속의 여파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철폐 등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무산 등을 거치며 사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등의 강경발언이 나왔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