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구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하는 꼴"


3시간 동안 간담회…일부 참석자 "수사권 박탈 속뜻 궁금" 호응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3-03 오후 8:39:1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사ㆍ수사관 3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검찰이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지 두달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은 미국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소개했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의 일부 참석자들도 윤 총장의 견해에 대해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거 같아 걱정이다"라거나 "검찰개혁 방안 시행하자 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갑자기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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