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3명 땅 취득 사실…3기 신도시 전체 '조사 확대'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제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3-03 오후 4:19: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등의 토지 거래 현황을 모두 조사한다.
 
국토부와 총리실 합동은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전체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100억원에 달하는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등의 토지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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