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3~4월 법제화될 것"


소급적용 요구엔 선긋기…권 장관 "기대 커 부담스러워"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2-26 오후 3:51:2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오는 3~4월 안에 입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10여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 업계와 첫 간담회였던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지원의 '형태'보다는 신속한 지급이 더 우선이라는, 장관 청문회부터 견지했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로서 청와대 자영업자비서관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부가) 어떠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는 병원, 종교, 직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손실보상의 소급지원에 나서 피해회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기대가 큰 것 같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범위나 규모가 더 작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방식이고 사실상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달랬다.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요구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시중은행에도 (금리인하에 대해) 이야기했고, 잘 정리돼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대출 지원 외에도 △임대료 지원방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온라인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전환교육 △스마트상점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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