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사의 부른 검찰 인사, 소폭 단행으로 일단락


신현수 수석, 휴가 복귀해 일정 소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2-22 오후 7:0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표명하면서까지 논란이 됐던 검찰 인사가 소폭으로 단행되는 수준으로 일단락됐다. 법무부에서는 검찰 측의 반발을 의식하고, 논란 확대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인사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9일자로 단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만이 전보된 것에 이은 소폭의 인사다. 
 
하지만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 수석이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를 강행했고, 박 장관의 인사안은 사후 승인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휴가를 낸 신 수석은 이날 복귀해 오전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참모진 티타임에 함께하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와 여권 고위층의 설득과 조언에 일단 청와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원회 개최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서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의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의 유지와 공석,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게 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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