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면 무상급식하는 서울시…어린이집 지원 '반토막'


'도농상생 공공급식' 단가 500→250원…질 하락 비판 제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2-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자축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의 질은 떨어질 전망이다. 예산 문제로 지원 금액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급식지원비 단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500원에서 올해 250원으로 절반 감소했다.
 
친환경 농산물 제공을 목표로 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급식지원비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지급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급식 항목으로 0~2세 1900원, 3~5세 2500원을 받고 여기에 서울시 지원을 더해 급식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이 주로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역시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더해 운영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13개 자치구의 시설 1760곳 2만676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31곳 2만5275명이 어린이집이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 14곳의 425명, 복지시설 15곳의 1068명이다.
 
당장 기존 시설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식재료 단가 및 품질관리, 다른 유통업체와의 비교분석 자료 제공,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지원비 축소로 인한 이탈 방지 및 지속 참여를 유도한다. 우수 참여시설을 3곳 선정해 서울시장 상을 부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등 각종 평가에 친환경급식 참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산 담당 부서와 서울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해 단가를 유지해달라고 협의할 계획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 시의회에 단가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기존에 받고 있는 시설들이 낮춰지니 어린이집 등에서 걱정하는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어린이집 급식 단가 인상을 이끌어낸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어린이집들이 정부 단가만큼 실제 급식 질을 올렸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하물며 지원을 내렸으니 급식 질 하락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동결했다면 모르지만 내린 건 말도 안되고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6000원이 넘던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지됐는지 올랐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 무상급식 확산 운동을 한 바 있는 이빈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 역시 "먹던 것 뺏거나 덜어서 주는 꼴이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화성도 500~750원 차액 지원하는 판에 제일 잘 사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 자체가 후퇴하고 흠이 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도입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당시 산하 기관인 여성가족재단 연구에 근거해서 공공급식 정책을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예산 문제만으로 250원으로 줄인 것이라면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동대문구공공급식센터 영유아대상 비대면 식생활교육 모습. 사진/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이트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