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띄운 이재명, 이번 주 국제 컨퍼런스 연다


25일 수원서 개최…싱가포르·유럽 주택 전문가 참석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1-02-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투기를 막을 방안으로 공공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정책을 주창한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문제 전문가들을 모아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지난달에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에 개최한 이 지사는 자신의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5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지난달 26일 여의도 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번째 기본주택 행사다. 앞의 행사에선 국내 전문가들만 모였으나 이번엔 덴마크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이란 이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주창한 부동산 정책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회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주장, 이 지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우선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택문제 전문가들이 유럽 공공주택 모델을 소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럽은 주거를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 전체 주택 중 20% 정도를 '사회주택'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관계자도 발표에 나선다. 그간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을 설명하면서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은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장점을 자주 언급한 바 있다. 
 
1월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잇따라 개최하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와 투기 실태를 공론화해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선주자 가운데 구체적인 부동산대책을 제시한 건 이 지사가 유일하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의제도 박람회, 해외 언론과의 대담 등을 통해 사회 이슈로 부각시켰다. 경기도도 기본주택 정책을 실제 도입하고자 지난해 8월엔 국토교통부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정책을, 지난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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